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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우연히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카지노에서 돈 따는 꿈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서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지난 2월13일 오후 5시께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혐의다.
또 지난 2월16일 오후 9시30분께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녹음기를 설치한 당일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됐으며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경위,파리 올림픽 토토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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