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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
反과학 행보에 과기인력 이탈 가속
"외풍 견딜 핵심기술 지원책 펼치고
미국 이탈 인재 유치 방안 마련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재편하면서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이 오히려 약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내 연구 현장에서는 미국 리더십 의존도를 낮추되,미국을 떠나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연구재단의‘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보고서에 따르면,트럼프 행정부 2기 초반 과학기술 정책은 △급격한 예산 삭감 △우선순위 변경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특히 기후변화나 공중보건,다양성 분야의 연구 지원은 배제한 채,첨단기술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이 같은 반(反)과학 행보는 연구 환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두뇌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미 미국 국립보건원(NIH),침 맞고 멍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기관에서 연구 인력이 이탈 중이다.반대로 미국 우선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양자·반도체·우주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미국 리더십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이‘미국과 함께 하지만,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목했다.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에 신중한 대응을 보이되,과학기술 자립과 내부 혁신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유럽연합(EU)은 안보 측면에서 정책 공조를 유지하되,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맡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일본은 미국과 기술 협력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다른 선진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국제공동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되,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미국발 외풍에 견딜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는 미국의 관세 대응책으로도 연결된다.연구재단의‘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R&D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 및 국내 시사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sim 슬롯미국의 관세 부과로 정부와 민간 R&D 투자 여력은 모두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그러나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반도체·AI·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미국 과학기술 인력의 이탈을 유럽과 캐나다는 인재 확보 기회로 여기고 있다.이에 보고서는 “미국 과학자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이동하려는 상황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프랑스가 미국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주거·비자 지원 패키지를 내놓으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국제 인재 영입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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