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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
"세무조사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집행" 강조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인터넷 카지노 게임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이어 "당시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뒤지며 쓴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들었다"라며 표절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강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4% 수준이라는 것이 강 후보자 측 입장이다.
이날 앞서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포렌식 등 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플랫폼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경정청구·환급신청 등 방식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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