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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세무조사,로또 맞춰 보는 법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할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은 국세청의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고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 세무조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 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의)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세종시에 있는) 본청과 (각 지역에 있는) 지방청을 슬림화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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