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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투병 중인 80대 할머니를 남편과 아들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간병 끝에 돌보던 가족을 숨지게 하는 간병 살인이 잇따르고 있지만,그동안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적 없었는데요.저희가 지난 18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 60대 노부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22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긴 간병 끝에 마주한 건,파산이었습니다.
[아버지 (22년째 장애아들 간병) : 아파트 조그마한 거 팔고,가게 사업장 그거 팔고 모든 재산을 팔고 저희도 개인 파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아버지 (22년째 장애아들 간병) : 제가 간암 시술을 또 받았어요.자녀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이 그냥 항상 아파서 놓을 수 없는 거죠.]
간병의 무게를 버티는 이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대학생 A 씨가 그렇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은 하나뿐인 아들 A 씨 몫이었습니다.
[A 씨 (20대,아버지 간병) : 오후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오전 8시였나… 깨어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일단 알려준 대로 소변 통 갈고 약 주고 (그렇게 했죠.)]
편의점 야간 일과 간병을 함께하는 건 점점 버거워졌고 어느 순간,절망에 빠졌습니다.
[A 씨 (20대,아버지 간병) : 일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잘렸었어요.당장 아버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실직 소식에 아버지도 희망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A 씨 (20대,아버지 간병) :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더 그때부터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투약을 줄이고,하루 세 번인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존속 살해범이 된 A 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습니다.
[A 씨 (20대,아버지 간병) :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그 이상으로 돼버리니까.]
S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 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8건,매년 1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숨지게 한 경우가 99건,43%로 가장 많았고,밀라노 호텔 카지노다음으로 부부 대상,자녀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이상이 66%,가해자 역시 60대 이상이 73%였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이 늘면서 간병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심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
가해자의 75%는 무직 상태였고,94.3%는 환자와 동거했습니다.
또,10명 중 6명 이상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보고서 저자 : (우발적 살인은) 분노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근데 간병 살인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어떻게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의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A 씨 (20대,아버지 간병) : 후회돼요.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나중에 알게 된 게 (보호자가 연락을 끊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는 한다 하더라고요.그러면 아버지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영상취재 : 오영춘·배문산·신동환,영상편집 : 김종태,디자인 : 박소연,VJ : 신소영)
<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책문화부 정성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간병 살인 발생 추이는?
[정성진 기자 : 네,그렇습니다.가족을 간병하던 중 살해 유죄로 확정된 사건만 따져봐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11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26건,2020년에는 22건 등 20건 이상 발생한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Q.늘어나는 간병살인,대책은?
[정성진 기자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본은 2007년부터 개호 즉,이름 추천 룰렛간병과 돌봄을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로 신설해서 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한 겁니다.일본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남성 간병 교실 같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2006년부터는 고령자 학대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양호자 즉,간병인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간병살인 보고서를 펴낸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간병 책임을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설민환·강시우,영상편집 : 김종태,디자인 : 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