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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친구가 택배 훔쳐 간다는 망상에 범행 반복
망치로 도어락 부수는 방식 등으로 침입
재판부,검찰 측‘치료 감호 청구’는 기각
부산 한 아파트에서 망치로 문을 부수거나 초인종을 눌러 같은 주거지에 여러 차례 침입한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해당 환자는‘친구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택배를 훔쳐 간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다른 피해자 집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 관찰뿐 아니라 정신 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이 요청한 A 씨 치료 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B 씨 집 초인종을 7차례 누르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입주민이 드나들며 공동 출입문이 열린 틈에 아파트에 들어갔고,엘리베이터를 타고 B 씨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달 15일 오후 1시께에도 같은 방식으로 B 씨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3시 10분께에도 B 씨 집에 침입했다.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30cm 길이 망치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출입문과 도어락 수리비는 각각 65만 원과 23만 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친구인 C 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택배를 훔쳐 간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A 씨가 피해망상,관계 사고,현실 검증력과 판단력 손상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단 점을 반영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치를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무료 웹 리듬 게임망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과 도어락을 부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작지 않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했고,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해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치료 감호 청구는 기각했다.치료 감호는 사회 복귀를 돕고 시민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원 치료 후 상당한 증세 호전을 보인다는 담당 의사 의견이 있었다”며 “가족이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다짐해 사회에서도 치료를 계속 받을 환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심신 장애로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보호관찰관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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