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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의무화 후 너도나도 남발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조직폭력배·특수부대가 쫓아옵니다.전직 검사장이 살인 청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 관악·방배·혜화경찰서 등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잇달아 접수됐다.서울 종로구에 사는 전모(82)씨가 지난달 30일 이 고소장을 들고 혜화서에 나타나자 수사관들이‘또 오셨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그는 작년 7월부터‘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제출하고 있다.
작년 말 서울 강남경찰서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재선에 성공해 현재 47대 대통령인 트럼프가 45대 대통령 시절 자신을 꼬드겨 돈을 받아 간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강남서 한 수사관은 “범죄 혐의점도 없어 보이고 사실상 수사도 불가능하지만,고소장이 한번 접수되면 무조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한 해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총 67만7979건에 달하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직전 해인 2023년 45만2183건보다 50%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2021년 경찰에 들어온 고소·고발 건수는 약 40만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매년 5만~22만건씩 급증하고 있다.
본지 취재팀이 서울 지역 경찰서의 사건 접수 및 수사 과정을 취재해 봤더니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도 힘든 황당 고소·고발 사건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관들은 밤낮으로 벌어지는 실시간 범죄 대응 이외에도 사실상‘민원’에 가까운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느라 씨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23년 검경의 수사 절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그해 10월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법무부는 당시 “국민들의 억울함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취지는 선했지만,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고소·고발 건도 무조건 수사를 진행한 뒤 각하(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정작 다급한 범죄에 대응할 시간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근방 마사지 업소들 모두가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줄줄이‘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강남서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 조사를 나가야 하는 데다가 왜 문제가 아닌지 설명하기 위해 증거 수집 및 보고서 작성까지 해야 한다”며 “과거엔‘줄고발’사건은 일부 사건만 조사하다 수사를 접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무혐의’처분되자 1년 넘게‘경찰이 내 사건을 뭉갰다’며 진정을 넣는 일부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다.
과도한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었다.본지가 최근 서울 경찰서 10곳의 수사관 20여 명을 조사한 결과‘허위 고소·고발’사건으로 밝혀진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소·고발을 넣은 당사자를 불러 최소 1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데다가,바카라.플레이어 배당진술 조서와 증거물 등을 분석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과장급 경찰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에도 송치·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카수모 카지노 50 무료 스핀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건의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까지 늘었다.이 때문에 매년 급증하는 가상 화폐 및‘돌려막기’폰지 사기 등 다급한 민생 수사도 지체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관행도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일본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없어 보이거나,파워볼 이미지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판단하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개인 간 조정에 맡기는 시스템이다.이찬희 서울대 로스쿨 객원교수는 “허위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행정력 낭비나,피고소인의 변호사 수임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고소·고발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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