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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코트넷에 비판 글 이어져
“대법원 판결 존중” 의견도
“대법,7만쪽 열람기록 공개해야” 정보공개 청구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코트넷’에‘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한국 바레인 토토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전자동 마작테이블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1000건 이상 접수됐다.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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