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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후 중요한 국면마다 거리를 지켰던 시민들이 이번에는 대법원을 규탄하며 광장에 나왔다.시민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법부가‘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0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사법부 정치개입 규탄!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행진’을 열었다.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시민 8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우비 차림으로 모여 “사법부는 정치개입 즉각 중단하라” “대법원,포켓 슬롯 슬롯검증사이트너 뭐 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선 최근 대법원 행보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무대 발언에 나선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선거 한복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깊숙이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주의 원칙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의 행보를 보며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느꼈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4월 이후 처음 집회에 나왔다는 석주희(18)양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최근 파기환송 결정은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었다.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한아무개(32)씨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린 판결이라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너무 일반적이지 않게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나 싶어서 같이 목소리 내러 나왔다”고 말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광장은‘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이날 무대 발언에 나선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평등을 부정하는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트릴 수밖에 없다.지난 정권이 바로 그 증거”라며 “빛의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이 조기 대선은 반드시 성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이한림(30)씨도 “국민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좋겠다”며 “일차적으로는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국민 곁에서 정치를 하고 개혁 의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길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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