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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통제 개선계획,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충실 이행 평가"
이행실태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 보고토록 부대조건 부과
2004년 우리금융의 LG투자證 인수 '데자뷰'식 '조건부 승인' 평가 나와
우리금융,보험사 인수 후 과제는.동양·ABL '조기 정상화' 및 '노조 갈등 해결'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이 최종 확정됐다.이로써 지난해 8월 우리투자증권을 자회사 편입한 데 이어 생명보험사까지 편입하면서 종합금융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승인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의 우리금융지주의 생보사 2곳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2→3등급)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다.'팔은 안으로 둡는다'는 말이 현실화된 셈이다.
금융위는 2025년 1월 15일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지주에 요청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동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도 설명했다.
제6차 안건소위1차(3월27일),제7차 안건소위2차(4월10일),임시 안건소위3차(4월18일),제8차 안건소위4차(4월28일)를 거쳐 이날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2곳 자회사 편입승인이 확정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편입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과 관련된 해석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단,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액,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은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는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해 설명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및 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동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우리금융의 LG투자證 인수 '데자뷰'식 '조건부 승인'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평 '3등급'일 경우 자회사 편입(인수)가 제한된다.다만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그간 평가등급 하락에도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2004년 당시 경평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이 LG투자증권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게 바로 그 사례다.이번에도 우리금융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이 가장 고민한 점은 LG카드 부도로 인한 카드대란 사태를 잠재우면서 신속히 시장을 안정화시키고,고객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결국 금융위는 우리금융에게 ▲LG투자증권 주식 18.2%(LG카드 보유분) 추가 매입 ▲자회사 편입 후 우리증권과의 합병 등을 통해 총 지분율 30% 이상 확대 등 조건을 걸고 2004년 11월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2004년 당시 LG투자증권 인수와 '데자뷰'가 될 것이라고 본 이유다.당국이 경평 등급보다는 '시장 안정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이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로 보험사 인수가 물거품이 될 경우 이번 인수를 위해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몰취조항'에 따라 인수대금 1조5500억원의 10%인 계약금 1550억원을 날리게 된다.
아울러 최대 주주 다자보험그룹이 중국 내 부동산 부실사태에 따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이들 보험사 보험가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 더 큰 우려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관(官) 출신인 임종룡 회장의 우리금융에 이 같은 특혜를 또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경평 등급보다는 내부통제 절차 등에 무게 둘 것 시사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생명보험사 2곳 인수(자회사 편입)와 관련해 내부통제 절차와 조직문화 개선 여부가 중요 판단기준이 될 것임을 밝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급이 기존보다 한 단계 하락했지만 이 보다 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 중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향후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절차와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이 그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에 경영실태평가 한 등급(기존 2등급) 하락한 3등급임을 통보한 내용을 살펴보면,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측면 등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뉴 맞고 타운51); font-family: Gulim,">
카지노 취업"> 우리금융은 리스크관리 부문(R)에서 ▲자회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검토 미흡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미흡 ▲주요 자회사의 거액·반복 부당대출 등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또한 잠재적 충격 부문(I)에서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통할 미흡,그룹 내 내부거래 관리 미흡 등도 나타났다.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지난번 정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며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는 과거 시점이고 향후 금융권이 어떻게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강등이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에 그리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우리금융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나중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후 과제는.동양·ABL '조기 정상화' 및 노조와의 갈등 해결
자신이 민영화를 허가해준 우리금융지주 첫 번째 수장이 된 임 회장으로서는 이번 경영실태평가등급 강등은 불명예스러운 성적표지만,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과 연임을 위한 디딤돌이 될 보험사 인수 승인을 받아 냈다는 점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금융 내부 보험산업 관련 전문조직 및 인력 부재로 인한 동양·ABL생명 '조기 정상화'와 '노조와의 갈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는 형국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ABL생명 매각 공동대책위원회(매각공동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양·ABL생명 직원고용보장,보상방안 제시 촉구'를 위한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우리금융이 동양·ABL 생보사 직원들의 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 다자그룹에게 자신들의 동의없이 그 어떤 것도 이들 보험사 노동조합에게 약속하지 말라며 사실상 중국 자본의 '먹튀'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다자그룹은 10년간 회사 성장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보상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 ▲우리금융지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보상방안에 대해 다자그룹과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 ▲금융위원회는 금번 승인 요청 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보상방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자세와 업무 집행을 반드시 이행할 것 등도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은행의 대규모 부당대출,특히 전임 회장까지 엮인 부당대출까지 터지면서 감독당국으로부터 한 단계 떨어지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우리금융으로서는 지난 몇 개월동안 생보사 인수 승인을 노심초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이룬 이후 내부 정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이룬 다음 진출해도 좋을 것이라는 금융권의 시각과는 달리 1조5000억원 대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중견 보험사 인수를 급하게 진행한 것은 다소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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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정통한 한 인사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마불사식(式)으로 저질러 놓으면 금융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럽지만 단호하게 자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몇 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승인을 해 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한 점은 금융당국으로서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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