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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1억에 살인·시신 유기.피고인 측 "우발적" 선처 호소
항소심 선고 30일
[서산]처음 본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씨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으며,유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20분 만에 흉기를 버린 뒤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과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로 한 번 침해받으면 회복할 수 없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며 차량에 불을 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매우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훔친 13만 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김 씨와 검찰 쌍방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김씨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아 당황했고,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추천이를 빼앗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김 씨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고통과 비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명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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