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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아이작 아이템 슬롯 머신대선 이후로 재판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국민 주권 침해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서울고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카지노슬롯머신게임이 후보에게 소환장 발송까지 완료했다.대법원 선고부터파기환송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26일 이 후보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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