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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두고 시부-며느리 법정다툼
1·2심 "선임비는 착수금만…성공보수 불포함"
대법원 파기환송…"제한해 해석하기 어려워"[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선임비’는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은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이후 A씨와 B씨는 2020년 사망에 따른 보험금 등 분배와 관련해 “B씨가 남편의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남편의 채무변제,소송비용,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50%를 A씨에게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2억원과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무료 슬롯 머신 설치위자료,사행성 게임 단속지연손해금 등 약 7억4680만원을 지급받았다.B씨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과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서에 명시된‘선임비’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만 포함하는 것인지,아니면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였다.B씨는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 1억6400만원(인용금액의 20%)도‘선임비’에 포함돼 A씨에게 지급할 금액 계산 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만약 성공보수가‘선임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B씨는 A씨와 보험금을 먼저 나눈 후 자신의 몫에서 성공보수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커스텀 슬롯 확장결과적으로 B씨의 최종 수령 금액이 A씨보다 적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B씨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유 위자료가 A씨와 나눠야 할 분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이 쟁점은 B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남편의 손해배상금 외에 B씨 자신의 위자료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1심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원에서 남편의 채무와 변호사 착수금 220만원 등을 공제한 금액의 50%인 3억7000여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선임비는 문언상 보험금 소송을 위한 소송위임계약에서의 착수금만 포함한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2심 재판부는 B씨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유 위자료도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 중 위자료를 배분 대상에 포함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그러나 선임비에 관한 2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각서 작성 당시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망인의 보험금 등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보수만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돼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계약서나 각서 등 처분문서에 적힌 변호사‘선임비’의 의미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됐다.변호사 비용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무료 버팔로 슬롯 머신 게임B씨는 변호사 성공보수를 A씨와 함께 부담하게 되어 2심의 계산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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