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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선거철이 되면 여러 곳에서 후보자나 정책을 알리겠다며 각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받는 사례가 많다.때로는 이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할 때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문자 및 e메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알리며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관리하며,룰렛 잘 하는 법선거가 끝난 뒤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특히 문자·e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성명,연락처,e메일 주소만 수집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 제3자가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며,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또한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쉽게 말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A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면,그 정보는 A 씨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다른 선거사무소로 넘길 수 없다는 얘기다.아울러 A 씨가 선거사무소에 “내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선거사무소는 즉시 A 씨에게 정보를 어디서,픽셀 포커 디펜스 히든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위는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 사례도 공개했다.선거사무소에 온 주민들이 연락처를 적어주셨는데 정보제공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거나 손으로 연락처를 적는 과정에서 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이에게 문자메시지가 갔다는 식으로 답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일괄 또는 위탁 전송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필수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필수사항은 △해당 메시지가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된 정보일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선거사무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자 및 e메일이 올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로 신고하면 된다.정보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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