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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정책과제 제언집’공개
신산업 육성·관세대응 등 주문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 전달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5단체의 '1호 제언'은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3~4년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경제계의 목소리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다.이를 필두로 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 육성,대미 통상대응,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경제계 4대 핵심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1일 이런 내용으로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를 정리한 제언집을 공개했다.지난 8일 경제 5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것과 같다.경제5단체는 금명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에도 제언집을 전달할 계획이다.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언집은 크게 △성장촉진 동력 △신산업 이식 △경제영토 확장 △노사관계 등 크게 '4대 영역'과 그 아래 하위 '100대 과제'로 작성됐다.
제언의 가장 첫머리는 성장촉진 동력 파트의 국가 AI 역량 강화다.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필두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제조·수출·인재 확보 등 전 영역에서 AI를 활용,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란 AI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지역 거점 AI특구 지정,슬롯나라 007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 미래산업 및 기술 지정 및 파격적 인센티브,메가샌드박스 등의 의견이 담겼다.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안의 앞머리에 놓였다.중국과 일본이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선진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피망 포커 카카오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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