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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에 이은 세번째 품목별 관세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2주 내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산 의약품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미국은 현재 개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에서‘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한국 정부에 자동차·철강 관세에 이어 또 하나의 난제가 쥐여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의약품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지난달 2일‘해방의 날’에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와 57개 교역국 제품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의약품,반도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는 별도의 범주”라며 “현재 검토 중이며 의약품 관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관세’배경에는 대규모 무역적자가 있다.미국은 2023년 기준 의약품 부문에서 약 1010억달러(한화 약 140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동시에 의약품이라는 필수재 생산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안보상 위태롭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쟁 상황에서 외국에서 약을 사 오는 데 의존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스스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의료 공급망을 영구적으로 국내로 되돌릴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의료용품,바카라 크리스탈 박물관의약품,무료 슬롯 게임 다운로드치료제를 직접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관세와 국내 제약공장 건설 촉진책을 통해 미국 내 제약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이다.
의약품 관세가 시행되면 철강 및 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관세가 된다.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미국이 상호관세와 달리‘협상 불가’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의약품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4억8723만달러(2조650억원)로 2023년보다 49% 늘었다.5년 전인 2019년보다는 211%나 증가했다.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 이를 이끌었다.
다만 의약품은 앞서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등과 달리 한국이 꾸준히 대미 무역적자를 보는 분야다.지난해 미국에서 17억6997만달러어치를 수입해 무역적자가 2억8274만달러에 달했다.2023년에는 무역적자가 10억달러에 가까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도 자국의 무역적자가 많다며 고율 관세 부과를 밀어붙이지만,한국은 대미 무역적자가 상당한데도 무차별적인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4일에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고,한국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의 위탁개발·생산(CDMO)의 주요 파트너로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분야들처럼 고율 관세로 의약품 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국내 업체들 중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재고를 늘리는 등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셀트리온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자동차나 철강 등보다 자본력이 부족한 제약 업계가 현지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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