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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현황' 분석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5년 전보다 84% 급증
정서 학대 3373건.5년래 최대치
아동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비중 77.4%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1살 하준이(가명)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무섭다.술만 취하면 엄마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던 아빠가 자신과 5살 여동생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이다.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하준이는 결국 2023년 5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아빠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
#.지아(가명)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공포다.자신을 있는 자리에서 고성에 욕설로 싸운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 고통이다.지아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런 생활은 끝이 났다.부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판정을 받았다.
4년 전,토토 1 1 사이트 비 타임63년 만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며 친권자의 아동 체벌이 금지됐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웃지 못한다.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은 나날이 늘어가고,아이들을 가장 보호해야 할 부모가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만9735건으로 2020년(1만6149건)보다 84.1% 뛰었다.지난 한 해에만 하루 82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같은 기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각각 1만2807건,1만3968명(잠정치)으로 나타나 5년 전보다 각각 130.7%,126.6% 급증했다.
아동학대 주요 유형을 보면 매년 신체·정서학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성학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실제 지난해 신체 학대 건수는 7266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56.7%를 차지했으며 정서 학대는 26.3%(3373건),성학대는 2.9%(371건)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 등의 행위를 통칭하는 정서 학대 건수는 2020년(653건)보다 5.2배 증가하며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부싸움도 아이들에게 정서 학대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5년 간 전체 검거 인원(6만317명) 중 친부모(4만6692명) 비중이 77.4%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보육교사(2428명,4%)나 교원(2080명,클레오파트라 무료 슬롯 머신3.5%)보다도 많은 수치다.전문가들이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므로 출생신고나 아동수당 신청,어린이집 등록 시 부모들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아이들을 위한 아동 권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학대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용 역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된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전담공무원,교직원 및 강사,의료기관 종사자 등 26개 직군이 속하며 신고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 교수는 "해외 신고율이 70% 이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거나 해를 가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일단 학대 의심이 들면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중이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의 협력,(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기준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