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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기일 변경…李측 위증교사도 변경 신청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당선시 대통령 신분 출석 쉽지 않을듯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의 기일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린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초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관련 사안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만 야권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다 이후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있어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진행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오는 20일 잡혀 있는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뿐이다.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재판부는 모두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6월 18일과 24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선거법 기일 변경이 이뤄진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 측은 선거법과 대장동뿐 아니라 위증교사 재판 관련해서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아직 기일 변경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선거법 기일 변경 직후 서울고법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마이다스 카지노'재판의 공정성' 등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각각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중단을 넘어 임기 이후 면소까지도 가능할 거란 관측까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들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서명 등 최종 관문이 남은 상태이지만,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행정부가 꾸려짐과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작아 무난한 시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사실상 이 후보가 대선 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사법리스크가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 관련 결정은 오로지 재판부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대선 이후 관련 법안들이 공포되지 않고 또 재판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강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당선 이후 이 후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사법기관끼리 충돌하는 양상이 그려질 수 있어서다.
법원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일단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관련 법안이 시행될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선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그때 가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은 각 재판의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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