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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정규철 경제전망실장생산성과 인구 모두 줄어드는 한국 경제를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도 피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정체로 인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하고,기준(낙관과 비관 사이) 시나리오에서조차 역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최근 2년간 실질성장률은 1.7%에 그쳤고 올해도 1%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며 "이 같은 저성장은 경기 요인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 모두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준·낙관·비관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했다.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부터 성장률이 -0.1%로 전환되며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경 역성장이 시작되고 2050년에는 -0.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김준형 KDI 동향총괄은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2030년 전후부터 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며 자본투입 증가율도 함께 둔화되고 있다"라며 "총요소생산성 개선 없이는 역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낙관 시나리오의 경우 AI 기술 확산과 구조개혁이 전제되며 2050년 잠재성장률이 0.3%에 이를 수 있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진입장벽 완화,규제 개선,성과 중심 보상체계 등으로 혁신 유인을 높여야 한다"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와 고령층 재고용,w88 원화외국인 인력 유입을 통해 노동력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재검토도 주문됐다.정 실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명목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통화정책 목표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수 기반 약화로 국가채무 비율은 2050년대에 100%를 초과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연금 등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8%,바카라 줄 보는법내년은 1.6%로 제시했으며 성장세 둔화를 단기 경기로 오판해 재정지출을 반복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