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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며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외신들은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의 판이 "거꾸로 뒤집혔다"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법원 판결과 사임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 대선 레이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일본 산케이신문도 "사법 리스크 부활로 중도층이 이탈하며 (이 후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 사회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로이터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 이후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고,카지노 가리 뱅크 카지노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을 수습하려던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NYT는 "선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 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투표일까지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하며 "대선 선두 주자에게 재판이 내려지고,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정치 공백 상황이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블룸버그통신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한국의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도부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은 미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려는 한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며 "최 부총리는 1일 한 총리가 사퇴하면서 같은 날 자정을 기해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의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일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하는 등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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