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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왼쪽),배드민턴 게임JTBC‘사건반장’(오른쪽)]
무단횡단해서 경적 울렸더니 우산으로 차 내리쳐…처벌은?
[한문철TV]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7일‘한문철 TV’유튜브 채널에는‘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습니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유러피안 룰렛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걸 몰랐다고?”…지하차도 높이 제한 무시한 트레일러 최후
[유튜브‘대한민국 경찰청’]
높이 3m 제한을 무시하고 지하차도에 진입한 대형 트레일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지하차도로 진입하던 대형 트레일러 결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4시께 서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차도에 대형 트레일러가 5시간 동안 끼여 인근 교통이 정체됐습니다.
해당 지하차도는 3m를 초과하는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하지만 트레일러가 이를 무시하고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트레일러 상단이 천장에 걸리면서 강한 마찰로 불꽃이 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교통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트레일러가 견인될 때까지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차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현장 정리도 병행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차량들이 몰린 금요일 출근 시간대여서 교통에 큰 혼잡을 불렀습니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경찰 8명이 5시간 넘게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트레일러는 안전하게 견인됐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운전자는 트레일러 높이 알텐데‘교통경찰분들 새벽에 고생하셨다‘터널 높이 제한 표지판을 더 이전에 설치해야한다‘저긴 진짜 양방향 전부 차단봉 설치가 필요하다‘운전자도 깜짝 놀랐을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사건반장’]
한 제과점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케이크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매장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입니다.
지난달 29일 JTBC‘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60대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2만9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입한 뒤 약 1시간 후 다시 매장을 찾아와 “딸이 케이크를 또 사와서 필요 없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매장 직원은 식품안전 문제와 내부 환불 규정을 설명하며 정중히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고성을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어 “환불 안 해주면 케이크 던지고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예고한 대로 매장에 케이크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짓밟는 행동을 벌였습니다.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순간 함께 데리고 온 어린 손자가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외국인 손님 2명도 있었는데 몹시 놀란 눈치였다”며 “작은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남성이‘나 이 동네 산다’며 소리쳤던 점으로 미뤄 동네 주민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나 동네 장사라 보복이 우려돼 방송에만 제보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나이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 했다‘손주 앞에서 저런짓을 한다고‘일단 신고 해야한다‘얼굴 공개하면 저런짓 안한다‘역대급이다‘애가 놀라지도 않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요부위 발로 차겠다”…미국행 기내에서 난동부린 여성
기내에서 난동부린 여성.[뉴욕포스트 캡처]
미국행 비행기 기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난동을 부려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여성은 이륙 시간이 늦어진 것을 두고 화가 나 조종실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는 24일 상파울루에서 뉴욕으로 가는 아메리칸 항공 AA950편에서 난동을 부린 두 승객이 경찰에 인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에는 문이 활짝 열린 조종실 문을 승무원들이 닫으려 애쓰고 있습니다.조종실 앞에서 한 여성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여성은 남성 승무원에게 “중요 부위를 차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슈팅 게임여성은 이륙 시간이 늦어진 것에 불평한 후 조종실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그녀는 승무원과 말다툼 후 몸싸움을 벌이고 일등석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던 중 일등석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그녀에게 소리를 질러 또 한 번 소동이 생겼습니다.객실 승무원들이 달려들어 남성을 진정시켰습니다.
두 승객의 기내 소동으로 항공편은 2시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을 통해 “해당 항공편이 기내 안전 문제로 인해 출발 전 탑승 게이트로 복귀 후 다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두 승객은 탑승 게이트에 복귀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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