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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직후 곧바로 기일 지정
고법 "피고인 소환장 발송"
상고 시 대선 전 최종 확정은 어려울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접수부터 공판 기일 지정,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6월 3일 대선을 19일 남겨둔 시점인 만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인 만큼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다.서울행정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볼루션 게이밍 취업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그는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결론하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선고 형량을 정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대법원이 30여일 만에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이 후보는 재상고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상고기간(7일)과 의견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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