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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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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연기,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6월로 넘어갔고 대장동 사건 재판도 6월로 연기됐습니다.남은 건 위증교사 혐의 2심인데 이 역시도 미뤄질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대선까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문제는 사실상 해소된 겁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송영훈/전 국민의힘 대변인 : 억지로 법원의 팔을 비틀어서 잠시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2025년 5월 7일은 우리 사법 역사상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만한 그런 날이 될 겁니다.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겁박했지 않습니까?5월 13일,사설 토토 직원 후기 디시27일 대장동 5월 15일 선거법 5월 20일 위증조사.줄줄이 공판 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그런데 민주당에서 5월 12일까지 공판기일을 다 선거 뒤로 미루지 않으면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여기에 법원이 굴복해서 지금 공판 기일을 밀어준 겁니다.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 절차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순간에 바로 공포가 되겠죠.그러면 법원은 재판 못 하는 거예요.재판을 못 하게 될 걸 알고도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법원이 재판을 포기한 거고 법원이 재판을 포기하면 그런 법원은 존재의 이유도 포기한 겁니다.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서용주/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법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법의 결정이 마치 민주당이 팔을 비틀었다.표현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팩트들을 그냥 덜어내고 민주당의 주장만 좀 비판하고 싶은 것 같아요.예를 들면 사법부 내부에서 현직 부장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심지어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과대망상적인 행동이다'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습니다.그리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이유인즉슨 사법부가 존치하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그런데 5월 1일은 사법부가 거의 쿠데타로 이루어질 만큼의 오해를 받는 결정을 한 날이에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정 세력들이 이번 고법에 어떤 재판 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고 헌법 116조에 따라서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를 인정했고 그리고 법원이 사법부가 뭔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팔 비틀기이다.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이번에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염된,영화 도박사법에 대한 어떤 이런 갖가지 오해 속에서 그나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백만 국민들의 서명 운동 그리고 사법부 내에 깨어 있는 사법부 판사들의 항의들.이게 딱 12월 3일과 닮았습니다.망상에 빠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정신이 바로잡힌 군인들과 경찰들이 본인들의 어떤 임무 자체 불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그걸 막았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에 사법 어떤 선동과 내란 자체를 저는 사법부의 여러 판사들이 깨어 있어서 막아냈다.저는 그 평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니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자기와 관련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관련되면 다 제척 기피신청을 합니다.제척사유가 되잖아요.나와 관계된 거니까 공정하지 못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민주당은 자기 당의 대표와 관련된 그 법안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제척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가 관련된 거니까 우리 대표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예 법을 바꿔버리자.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지금 이번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그리고 3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왔더니 이게 사법 쿠데타라고 그러면서 대법원을 공격하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무슨 고등법원을 어떻게 하겠다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국민의 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판결 같다.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 정상입니다.아니 재판부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그다음에 판사를 바로 탄핵을 하겠다,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입법 쿠데타예요.이렇게 가면 됩니까?제대로 된 삼권분립을 자기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30번이나 탄핵을 계속 강행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가 법에 규정돼 있다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이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만약에 법원들이 진짜로 선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판을 늘려야 뒤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공판기회를 다 잡아놨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해 누구 탄핵해 누구 탄핵해 그러니까 줄줄이 뒤로 옮기겠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제 사법부가 벌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은 우리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모든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죠.그건 이미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한 역사적 사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번에는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그건 이미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한 역사적 사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번에는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그러니까 특히나 정치적 사안 유력 정치인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지금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거의 민주당 후보는 결정돼 있고 곧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절차를 이례적인 그러니까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절차를 해서 정치적 개입 또는 정치적 어떤 편향성의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민주당에서 물론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당내 모든 당내 분위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주당이 무리 무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론이 흔들려서 민주당,민주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여론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사법부가 당황한 겁니다.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안을 보는 거에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좀 더 무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이건 이렇게 중요한 국민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한 유력한 시기에 왜 이런 무리한 판단을 해서 정치적 논란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철회했느냐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거세게 드러나니까 사법부가 후퇴했던 거죠.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토론에서 김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중요한 판결이 아니에요.지금 다섯 개 여섯 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회 과거에도 본회의 일정이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하고 공판을 연기해 주고 하거든요.중대한 심리가 있고 이때 1심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가능하면 후보의 정치적 활동 선거 활동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법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무리하게 대선 기간 중에 5개,6개의 재판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민주당이 거기다 대고서 무슨 탄핵을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일제히 다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정말 그거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우리한테도 저렇게 해 주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그렇게는 안 하잖아요.그런 부분들.예를 들면 다 청문회에다 불러서 국회에다 소환을 해서 따져보겠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법부 협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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