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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대선 전 기자간담회 열어 현안 섦령
"지분형 모기지는 정책적 화두…시범사업이라 새정부도 추진 가능"
"3단계 스트레스 DSR 이달 중 시행방안 발표…수도권·지방 속도 차등"
"기업투자 위한 은행 자본 규제 완화 검토…MG손보 처리도 속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여론의 흐름을 감안해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다.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개인이 6억원을 조달하고 HF가 나머지 4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HF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연 2% 안팎의 사용료를 부과한다.이 중 개인 부담액의 상당수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은행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이론상 1억 8000만원만 있으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유사 정책들이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고,이번엔 반대로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여론의 흐름을 충분히 감안해서 상품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 시점에 대해선 “6월 3일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하방의 리스크를 공적기관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이 수요 유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다른 방식으로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무료 게임김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서 “가계대출 관리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5월 중 시행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예대금리차 확대 보도에 대해서는 “신규 기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잔액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며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을 이유로 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는 일관성에 맞지 않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의 속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일 뿐,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계대출 관리방식에 대해서도 “월별·분기별로 목표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 중”이라며 “4월 대출이 3월보다 늘어났지만 연간 계획을 넘는 수준은 아니다.향후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자금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그는 “관세 등 여러 이슈로 자금 사정에 애로가 예상되며,금융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감독규제가 걸림돌이라면 재량 범위 안에서 룸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기업투자에 일률적으로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왔던 관행을 언급하며 “BIS 규정 안에서도 공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일 경우 가중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세부 규정을 활용해 조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보 보증 확대도 병행 추진 중이고,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수도권·지방 기업 여신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처럼 총량 관리와 규제 프레임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부터 검토해볼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G손해보험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이번 달이라도 협의가 완료되면 발표하겠다”며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중심에 두고 제한적인 대안 중 가교보험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보고 있어 5~6월 중 적절히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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