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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민주당은‘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이재명 처벌 방지’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대통령이 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인 셈이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고려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 내용에서‘소추’의 의미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재판까지도 포함하는지 이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더해‘공소 기각’이나‘무죄’가 나는 것이 명백한 사안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다.법조계에선 이 내용이 이 후보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본다.법무부도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이 법안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도 제대로 판단을 내린 적 없다.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없이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향후 법적 정당성이나 구속력을 놓고 다시 헌재에서 다툴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행위’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역시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행법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이 중에서‘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게임 스코어성품,아시안 바카라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기존 법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타이거 토토조항의 완전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중지된다.나중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도 법안 개정으로 이 후보에 대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오로지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권의 엄연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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