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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콘텐츠 무방비 노출
5·18재단 “희화화 안돼” 반발
3만원 가격‘짝퉁 시계’도 여전
“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해야”
[서울경제]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싱가포르 카지노 숙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캔버스 가방과 김 위원장이 그려진 벽 장식 등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다‘전두환 굿즈’의 경우 2000건이 넘는 후기가 등록돼 있고 거래가 활발한 업체에서 약 1만 5000원 가격에 유통 중이다.이 캔버스 가방은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패러디한 로고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얼굴이 전면에 인쇄돼 있다.선글라스를 낀 김 위원장이 지하철 내부 난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부착된 양철 벽 장식은 크기별로 최대 1만 3000원의 값이 책정됐다.이 상품의 설명에는 집·차고·상점·바 등지에 부착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대개 실명 표현은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물이 그려져 배송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들 상품의 등장과 판매가 대상을 정치적으로 미화시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일례로 김 위원장을 묘사한 장식품은 국내에서 유통·홍보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국가보안법 7조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전 전 대통령 역시 12·12 5·17 내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따른 목적살인죄로 1997년 무기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아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
관련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이 상업적으로 유통·판매될 경우 대중적 정서와 어긋나 강한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실제 5·18기념재단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사례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9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 발송도 이뤄졌다.이 같은 상품의 판매 금지와 관련 규정 점검,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인원모니터링과 대응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재단 관계자는 “전두환을 희화화하고 소비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조만간 외교부와 중국 대사관 등에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알리는 부적절한 콘텐츠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지난해 국정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등을 통해 관련 조치를 약속하기도 했다.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인물까지 상품화돼 유통되는 풍경은 자율규제에 맡겨온 플랫폼 책임 구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품뿐 아니라 위조품 유통 논란도 여전하다.해밀턴·론진 등 중고가 브랜드의 모조품은 로고까지 버젓이 노출된 채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롤렉스·오메가 같은 명품 가품은 로고를 지워 홍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페이지에서만 겉으로 감췄을 뿐 실제 배송 제품에는 로고가 그대로 찍혀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적절한 상품의 유통을 방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부터 거래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을 묘사한 상품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