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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200억 적자

실손보험 손익 현황(위) 및 경과손해율 현황.[금감원 제공]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 폭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개선세를 보였다.과거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효과로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특정 비급여 보험금 쏠림에 따른 누수 현상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 적자로 전년(1조9700억원 손실)보다 35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말 기준 99.3%로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p) 감소했다.손익 분기 경과손해율은 통상 85%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3세대의 손해율이 128.5%로 가장 높았다.그 다음으로 4세대(111.9%),1세대(97.7%),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 차이점2세대(92.5%) 순이었다.보험료를 조정했던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3세대는 출시 후 2023년에 조정했으며,4세대는 올해 첫 보험료 인상을 시행한다.

보험료 수준은 오르고 있다.지난해 월납 보험료(40대 남자·전 담보 가입·손보사 기준)는 2세대 4만원,3세대 2만4000원,4세대 1만5000원이었다.2세대는 전년 대비 5%가량,3세대의 경우 20%가량 보험료가 올랐다.

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이 중 급여(본인부담분)는 7.7% 증가한 6조3000억원,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8조900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비급여 보험금 중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 2조8000억원,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 등 다른 치료 보험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비급여주사료 보험금 증가율은 지난해 15.8%,근골격계질환의 경우 14.0% 등으로 특정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의 보험금 쏠림 현상이 지속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와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치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무릎줄기세포주사 및 전립선결찰술은 1년 전보다 각 40.7%,29.1% 증가했다.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에서 2023년 458억원,지난해 6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전립선결찰술 보험금은 2022년 262억원에서 2023년 340억원,인터넷 게임 의존지난해 438억원 늘었다.

비급여는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이 66.1%로 증가했으며,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한방병원과 한의원 지급보험금은 각 16.1%,28.6% 증가했다.지난해 4월 한방첩약 급여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영향이다.

세대별로는 실손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40만원)가 3세대(18만2000원)·4세대(13만6000원)의 약 2~3배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과잉 의료이용과 비급여 쏠림 등이 이어지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체계 왜곡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상품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