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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미사일 발사
法 "당시 남북 관계 경색…위험 증가"
"접촉하려는 단체,do casinos close on christmas eve조총련 산하 조직"

[서울=뉴시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던 상황에 국내 단체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와 서신을 교환하겠다며 신청한 접촉 신고를 통일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DB) 2025.05.02.[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던 상황에 국내 단체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와 서신을 교환하겠다며 신청한 접촉 신고를 통일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월 18일 A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23년 8월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6.15 일본지역위원회 청학협의회 등과 서신을 교환하게 해달라며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다.

통일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현 남북 관계 상황,비 스팟 토토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 고려'로 거부 사유를 기재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남북 관계가 과거보다 경색돼 있거나 위험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었고 국가 안보 등 위험이 증가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북한은 2022년 5월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정책을 강화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접촉 신고를 한 2023년 8월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이날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같은 달 24일 군사정찰 위성을 재차 발사했고 북한의 국방상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조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 수리는 신청인의 접촉 목적,범죄 전력,활동 상황 등 개개인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접촉의 성질 및 목적,신청 당시 남북 관계 및 국내외 정치·경제 사정의 변동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촉을 시도한 단체가 조총련 산하 조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총련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로서 그 구성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며 "북한은 동반자적 성격과 함께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나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