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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부채 비율 역시 향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2016년 한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향후 5년간 4.7%p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이는 체코(6.1%p)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2030년 전망치는 같은 시점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를 5%p 이상 웃돈다.반면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0.5%p),노르웨이(-2.7%p),스웨덴(-2.8%p),아이슬란드(-12.4%p) 등 국가들은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2030년 부채 비율은 미국(128.2%),일본(231.7%),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다만,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글옵 도박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다.최근 들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하면서 경제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IMF 보고서에서 한국 부채 비율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올해 전망치는 종전 54.3%에서 54.5%로 높아졌다.IMF가 부채 비율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최근 경기 둔화 상황과 정부 채무 확대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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