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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이후 최근까지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전체 공공기관장의 14.0%가 정치적 혼란기에 새로 취임한 것으로‘알박기’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지난해 12월3일부터 최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8명으로 집계됐다.48개 기관을 주무기관(부처)별로 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가 5명,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명,안면도 카지노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45명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이후 임명됐다.탄핵안 가결 뒤‘권력 공백기’에도 공공기관장 임명이 줄줄이 이어진 것이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도 8명 있었다.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고려대 법대 동문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48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란사태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임명된 기관장도 3명 있었다.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그랜드코리아레저 윤두현 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 규모가 기준 이상(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 사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후보자 공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밟는다.탄핵 이후의 주요 공기업 사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임명했다는 뜻이다.
이들 상당수는 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이 많아 보은인사란 성격이 짙다는 말들이 나온다.신규 공공기관장 임명에 반발 중인 민주당에서는‘알박기’인사 논란을 방지하겠다며‘임기일치법’을 발의했다.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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