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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경제연대 모색해야" "정년 연장·주 4.5일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
(서울=뉴스1) 박기호 금준혁 기자 = 경제계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이 후보는 경제계의 제언을 청취하면서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toto 제로 사이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이 완전히 뉴노멀이라고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의 성장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모델을 꼭 필요로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이 후보에게 '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도 전달했다.제언집은 △성장 추진 동력(AI 육성,필리핀 도박규제혁신,에너지정책,탄소중립,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라이언 토토 주소서비스산업,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수출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인력,노동·안전,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어젠다가 담겼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정책 제언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또 "과거처럼 경제와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 후보에게 공약에 담을 제언을 쏟아냈다.최태원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웃 나라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공동체,경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저출산 문제로 해외 인구를 유입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고급 두뇌가 필요하다"며 "500만 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있어야 내수 부양이 되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며 "적극적인 신사업 육성이 절실한데 미국,중국,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년 연장 등과 주 4.5일제 도입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손 회장은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동시에 "주 4.5일제,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와 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달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상속·증여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교육을 들여 봐 달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최 회장의 생각이 어쩜 저하고 그렇게 똑같냐.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그는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문화 산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산업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고 세부적 기획,장기적 계획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후보는 최 회장의 제언에 대해 "너무 일치해서 '언제 한번 짰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 후보는 류진 회장의 제언에 대해선 "규제개혁도 동의한다"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는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손경식 회장의 제언에 대해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입장은 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또 있지 않느냐"며 "문제는 조정하는 것이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곧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나 주 4.5일제를 긴급 제정 명령해서 시행을 해버릴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의 제언에는 "국민의힘 정권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개척한 것"이라며 "물건을 파는데 공산국가에 물건을 팔면 어떻냐"고 했다.그는 "동맹 관계나 한미일 안보 외교에 협력해야 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최진식 회장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요구에 대해선 "가업 상속 특례가 현재 매출 5000억원까지 많이 완화돼 있어서 더 늘리기는 국민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 이 후보에게 미래 AI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요청했다.이에 이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관이 깊은 만큼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사회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 큰 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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