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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싼 이유를 궁금해했다”라며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말했고,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 자금 기부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같이하는 맞고나에겐 통하지 않고 공화당에도 통하지 않는다.우리는 옳은 일을 할 것이다.(이것은) 민주당이 수년 동안 싸워왔던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특정 약 가격이 독일에서 1만원,프랑스에서 8000원,캐나다에서는 6000원이라면 미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인 6000원만 지불하겠다는 뜻이다.그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랜드연구소의 지난해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2.78배 더 높다.특히 브랜드 약품의 경우 평균 4.22배 더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그러나‘공개 의견 수렴’절차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임시 중지시켰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철회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내 약 공급을 줄어들거나,제약사들이 미국에서 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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