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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심 자유무역체제 지지,국제기구 관련 정책 권고 촉구"
비트코인 토토 디시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이창용 한국" style="text-align: center;">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기로 했다.여기에 사용하는 통화는 달러화뿐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WTO(세계무역기구) 중심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국제기구의 관련 정책권고 역할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역내 당국간 거시경제 정책대화와 금융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된다.아세안+3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 등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가 올해 중 견조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경제 분절화와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재정정책 대응 여력 확보 △통화정책의 신중한 조정 △외부충격 완충장치로서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다.
아세안+3 지역 금융협력과 관련해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CMIM는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다.규모는 총 2400억달러다.
회원국들은 CMIM의 새로운 재원조달구조로 논의 중인 납입자본 방식(PIC·Paid-In Capital)을 IMF(국제통화기금) 타입 모델에 집중하자는데 합의했다.
앞서 PIC 모델로는 IMF 타입과 ESM(유럽안정화기금) 타입 등이 논의됐다.회원국들은 IMF 타입 모델이 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회원국들은 또 PIC 전환과 관련한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설립을 환영하고,납입자본금에 대한 외환보유액 인정 논의를 주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동안의 성과가 CMIM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또 회원국간 구체적 모델합의와 IMF와의 추가 협의 등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팬데믹·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충격 발생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CMIM 협정문 개정에도 합의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FUC에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파운드화 등이 있다.현재 CMIM 체계에선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하지만,향후 엔화와 위안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제26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는다.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과 필리핀이 공동의장국을 맡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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