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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崔 “세수 부족 예측 못해 질책 마땅”
‘전 국민 25만원’엔 “추경 요건 제한해야”
여야가 8일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부자 감세’기조에 대해 공방을 벌인 가운데,쵸단 출렁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쵸단 출렁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겼다”며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나 양도세 등 2년간 국세 감면액이 144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인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게 최저 성장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부족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최대한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지,쵸단 출렁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결국 국가 채무로 놓고 보면 상당 부분 결과가 있다”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발의한‘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상속세 손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쵸단 출렁소득세가 둘 다 높다.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해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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