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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가상자산이 대통령 선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세’가 커졌다는 방증이다.하지만 가상자산 제도화는 금융 불안정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다 공약의 구체성이 크게 떨어져 향후 가상자산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잇따르는 가상자산 공약,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건 지난 6일이다‘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핵심이다.이 후보가 가상자산에 관심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대선에서도‘가상자산 법제화’를 공약했고,지난 총선에선 그가 이끌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놨다.국민의힘도 지난달 말 가상자산 현물 이티에프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정치권의 관심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말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정을 갖고 있는 회원의 수는 1629만명(중복 포함)이다.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는 젊은층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을‘청년 자산 형성 공약’의 한 갈래로 내놓은 것도 이런 투자자 구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풀어야 할 쟁점에 정치권이 답해야
가상자산 공약이 어느 수준으로 이행될지는 알기 어렵다.현재 내놓은 공약이‘목차’수준에 그칠 정도로 세부 입법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근본적으로는‘가상자산 제도화’에서 다뤄야 할 논점이 한둘이 아니어서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함께 공약한‘가상자산 현물 이티에프’도입도 얼마든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코인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이 방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코인값을 부양하려는 의도가 짙지만,실제 해당 이티에프에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뛰어들지는 알기 어렵다.
더 큰 논점은 금융 불안정성 확대 여부다.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주식 등과 달리‘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이에 가상자산 시장의 등장은 전체 금융 안정 시스템의 위협 요소로 간주돼왔다.여기에 가상자산 현물 이티에프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스템 간 연결고리를 두텁게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실제 2023년 미국에선 가상자산 이티에프 도입 이전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FTX) 파산이 지역은행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금융망 안에서 다수 투자자와 연결될 경우 이 같은 위험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대선 이후 공약의 현실화 수준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명확화나 투자자 보호 체계 개편,홀덤 베팅 규칙여타 가상자산과 달리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정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2단계 법제화로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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