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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광주전남연맹 6일 무안서 출발
쌀 수입 중단·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요구
또다시‘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이 서울을 향한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6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길에서 트랙터 투쟁에 나선다.지난해 12·3 계엄 내란사태 뒤,무료 스포츠 앱에 베팅 $200지난해 12월 시민과 함께한‘남태령 대첩’과 지난 3월 서울 경복궁 트랙터 입성 이후 세번째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5일 “트랙터 35대가 참여하는 전봉준 투쟁단이 4박5일 일정으로 무안에서 출발해 광주→전주→공주→평택→수원을 거쳐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3차 투쟁단 원정엔 다수의 여성 농민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트랙터를 운전한다.정치인으로는,진보당 소속 전종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오미화 전남도의원,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3명이 4박5일 전 구간을 트랙터를 몰아 서울로 갈 예정이다.투쟁단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시국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농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농민들 요구를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핵심적인 요구는 쌀 수입 중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다.농민들은 해마다 겪는 쌀값 하락과‘쌀 재고 대란’이 수입 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강광석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한국은 2014∼2015년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서 513% 고율 관세를 물리도록 했지만,미국·중국·오스트레일리아·베트남·타이 등 5개 나라엔 5% 관세(쌀 저율 할당 관세·TRQ)만 물면 쌀 40만8700톤(국내 생산량 11%)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의무수입 물량은 2024년 국내 쌀 초과 생산량(5만6000톤)의 약 7배 규모다.농민단체들은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의 주된 원인이 의무수입 물량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통상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올해는 전년의 전국 벼 재배 면적(72만㏊)의 11%인 8만㏊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의 10∼11%를 감축하도록 시·도별로 사실상 할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추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전날 돌연 취소했다.이 회의엔 시·도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감축 실적이 낮은 하위 20곳 시·군 담당자들도 참석하도록 했다.지자체 한 담당 공무원은 “농식품부에서 처음엔‘의무’로 줄이도록 했다가 현장 반발이 거세지자 지금은 자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공정가격을 마련한 뒤 시장 가격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농업 4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다.
농식품부 쪽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쌀 120만톤)으로 2조6천억원이 들었다”며 “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예산을 청년농 육성 등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또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지자체별로 타 작물 전환 등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벼 재배 면적 감축 추진이 잘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려고 지난 1일 회의를 하려다가,1인용게임하기서면 회의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