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집자 묵장 필휴
NO.2: 집자묵장필휴 - 전8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신속하게 끝낸 데 대해 법원 내부망에서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토토꽁머니 10000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코트넷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집자 묵장 필휴
집자 묵장 필휴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com 관련기사"35세 연봉 4억?"…의사 출신 신현영, 급여 공개미국인들 '기립박수'…20세 韓 청년에 홀렸다"여보 우리도 살까"…LG·삼성 '꿈의 가전' 나온다'국평이 14억'…썰렁해진 대장 아파트의 '굴욕'"中기술력 믿을 수 없다" 충격 받은 美…'초강수'
집자 묵장 필휴,[조선비즈 바로가기]-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