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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불소추 특권이 해제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뤄진 조치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장 봉쇄한 뒤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이번 기소는 지난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이뤄졌다.당시에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하지 못했고 내란 혐의만 분리 적용됐다.검찰은 추가로 이 사건의 공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추가 기소도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월 15일 구속영장을 집행했지만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확보된 물증과 탄핵심판,댄 리 포커형사재판 등을 통해 밝혀진 계엄 실행 지시 정황 등 기존 진술을 종합해 대면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 잔여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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