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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가격제' 가맹점 부담 화두
본사 공문과 달리 협약식 문서 내용 빠져
가맹점 5% 부담 경우 이중 부담 적용돼
타 지역 역차별 논란도···충분한 시간 필요
서울시 "가맹점주 협의 통해 설득 지속할 것"

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낸‘서울배달+가격제’부담 비율 초안.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낸‘서울배달+가격제’부담 비율 초안.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달 25일 협약식 당시 발표한‘서울배달+가격제’부담 비율.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달 25일 협약식 당시 발표한‘서울배달+가격제’부담 비율.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하며‘가맹점 부담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당초 서울시는 가맹점주까지 포함해 할인 부담을 나누기로 했으나,가맹점주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할인 혜택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결국 서울시는 이 부분을 삭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높은 비용 부담과 지역 간 역차별 등 불만이 커지며 일부 가맹점주들은‘땡겨요’입점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땡겨요를 활용하는‘서울배달+가격제’부담 비율은‘서울시(5~15%)+신한은행(5%)+치킨 브랜드 본사(5~10%이상)'으로 책정됐다.

지난 달 17일 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참여 공문을 보냈을 때만 하더라도 부담 비율이‘서울시(5~15%)+신한은행(5%)+치킨 브랜드 본사(5~10%이상)+가맹점(5%)’였다.하지만 일주일 뒤인 25일 협약식 당시에는‘가맹점(5%)’부담분이 사라졌다.

서울시 측은 “전 가맹점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삭제 이유를 밝혔지만,성공스포츠 토토업계에서는 배달앱 시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왼쪽에서 세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3월‘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왼쪽에서 세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3월‘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문제는 가맹점주 부담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서울시의 초안대로 진행했을 경우 가맹점주가 할인 부담을 이중으로 지게 된다.치킨 브랜드 본사가 프로모션이나 할인쿠폰을 제공할 경우 본사와 점주가 나눠 분담하는 구조 탓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혜택을 진행할 때 가맹점주는 최대 50%까지 부담할 수 있다.여기에 서울시의 제안대로 가맹점 부담(5%)까지 더해질 경우 두 번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점주들은 낮은 수수료로 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서울배달+땡겨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서울배달+땡겨요’의 수수료는 2%로 민간 플랫폼 수수료(9.8%)보다 낮게 책정됐다.그러나 가맹점주는 음식값 할인,쿠폰발행,배달비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민간 플랫폼 수수료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과 역차별도 문제다.서울시의 공공배달앱 할인이 서울 권역만 적용되는 탓에 타 지역의 가맹점주들은 높은 배달 수수료를 내면서도 오히려 본사의 할인혜택 등 동일하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서울시의 압박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 마다 정책이 다른 데다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주들과 협의가 필요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셈법에 따르면 본사 부담분이 10%를 훌쩍 넘겨 본사도,플레타 토토가맹점주 부담도 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결국 점주들의 권한”이라며 “가맹점주 협의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피망 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가맹점주들의 설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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