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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이후,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법을 발의했습니다.개헌 없이 법률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김기자,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지금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이 문구를 삭제해서,대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 시키겠다는겁니다.이른바 재판 소원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이 문제는 헌재가 생긴 이후 꾸준히 논쟁거리였습니다.그동안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사례는 딱 세 번 있습니다.모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해 유죄 판결을 냈던 경우였는데요.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대법원은 헌재의 이런 판결 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재가 판결을 정식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헌법 개정 없이 법으로 가능 한가요?

[기자]
학계 해석은 엇갈립니다.한쪽에서는 헌법 111조에 '헌재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맡는다'고 되어있어서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 등 대륙법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반대로 개헌이 필요하단 반론도 있죠?

[기자]
현행 87년 체제에서 우리는 대법원과 헌재를 병렬적 존재로 합의했는데,토토 요율 뜻이렇게 법을 바꾸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된다는 건데요.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라 재판소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제가 다르단 겁니다.또 4심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소송비용이 늘어나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법체계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면은 그거는 87년 헌법에서 합의했던 그 헌법적 질서를 깨는 거죠.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력 분립 질서를 깨는 법률이 된단 말이죠."

[앵커]
예전에는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기자]
역대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2013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은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국회에 직접 개정을 건의했고요.반면 2018년 유남석 전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제도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직후 법안을 낸 건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또 법 개정이 당장 이뤄지면 사건 폭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무슨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를 불러오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앵커]
사법 체계 전반을 바꿔버릴 수 있는 개정안인데,졸속 처리되지 않고 심도 깊게 논의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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