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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8일 전 26일 임시회의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우려 논의
특정 정당·재판 논의 부적절 지적…찬반 투표 거쳐 입장 표명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 관련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26일 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와 정치권이 연루된 안건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법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나온다.반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대선 8일 전 법관회의 열려…특정 정당 입장 표명 우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온·오프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연다.회의는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사안이 상정되며 현장에서 9인 동의가 있어도 상정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된 이 후보 상고심 절차와 이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한 의구심 해소 방안,
룰렛'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관련 입장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이 후보 판결 여파로 회의가 열리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가 주된 논의 사항인 데다 회의가 열리는 이달 26일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으로 사실상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재판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법관회의가 사법행정 관련 건의가 아닌 판사의 판결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재판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며 "사법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논의해야 하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의 대표 법관으로 구성된다.통상 안건이 정해지면 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회의에서 입장을 밝힌다.
다만 판사들의 의견 제출이 의무는 아니며,
무료 신용 등록 카지노 한국어명시적인 수렴 절차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한다.일부 법관 대표들이 회의에서 밝히는 내용이 모든 법관의 입장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출범 초창기에는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소수 위주로 운영돼 정치화됐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전체 판사 대표성 없어" vs "사법부 압박에 입장 낼 때"
반면 정치인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이 후보 판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관련 판단이 나올 때마다 여야 정당들은 각 판사와 법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 판결로 소집이 결정됐지만 사법부 압박은 대법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입장 표명 여부와는 별개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판사들 간 의견이 시각이 갈리는 만큼 26일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판결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찬반 투표에서 부결돼 입장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법관회의 측은 전날 "장시간 회의가 지속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안건 추가 검토를 위한 요청이 있으면 속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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