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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권도현 기자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단독부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과거 방심위에선 여야 위원 간 합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방심위가 단독부의권을 활용해 정권 비판 보도들에 대한 자의적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 10가지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위원장은 3명으로 황성욱 전 위원장 직무대행(현 방심위원)이 39건,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 10가지류희림 위원장 5건,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 10가지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26건이었다.
류 위원장 이전 위원장들은 위원장의 단독부의권 활용이 자의적인 방송 심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용을 자제해 왔다.정 전 위원장이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당시에는 여야 위원들의 합의가 바탕이 됐다.2022년 11월8일·15일 방송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록엔 방송소위 위원 모두가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들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달리 지난해 8~9월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황 위원은 여야 위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부의권을 사용했다.지난해 9월5일 방송소위 회의록을 보면,황 전 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연회 여권 추천 위원만이 해당 보도 관련 민원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당시 야권 측 김유진 위원은 “신속심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3명만 있는 자리에서 신속심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때 황 전 위원장 직무대행이 단독부의권을 사용하면서 2022년 2~3월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및 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녹취록 사용 보도 39건에 대한 신속심의가 이뤄졌다.해당 39건 모두 류 위원장이 취임한 후 류 위원장의 주도하에 심의 및 의결이 이뤄졌다.KBS·MBC·JTBC·YTN의 6개 방송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법정제재 13건,행정지도 13건이 내려졌다.
류 위원장 취임 후엔 위원장의 단독부의권 활용이 더욱 손쉬워졌다.류 위원장이 지난해 만든‘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올해부터는 폐지하고 신속심의 제도를 상설화했기 때문이다.이후 소위 내 위원 간 대화 과정 없이 위원장 혹은 위원 3인의 동의만 있으면 민원에 대한 신속심의가 가능해졌다.류 위원장이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안건들은 모두 올해 상정된 것으로,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 10가지5건 중 4건이 MBC 방송이었다.이 가운데 MBC <스트레이트>의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방송 관련 2건은 모두‘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현 방심위는 신속심의 제도를 활용해 정부·여당 비판보도에 대한 표적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신속심의 의결현황’자료를 보면,지난달 4일까지 류 위원장과 여권 위원들은 25건의 안건을 신속심의로 올려 의결했다.여기엔 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 인용 보도’에 대한 방심위 법정제재,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 10가지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MBC의‘바이든-날리면’관련 후속 보도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