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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과 논란이 커지면서,온라인 카지노 후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신뢰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나 사법부를 향해 공격하는 정치권을 향한 규탄 입장 등이 나올지 관심인데,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6명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독립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독립 침해 우려,이 두 가지 사안이 다뤄질 계획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던 이 후보 상고심 선고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이 워낙 컸던 만큼,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법부 독립권 침해에 대한 안건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원 5분의 1인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워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70명이 반대의사를 보이면서,회의에서 개별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건 통과에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부장판사는 회의 소집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금기는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대표회의 소집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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