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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검사장,징계취소소송 제기…"훈시조항 근거 징계한 적 없어"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 징계를 재가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전날 재가했다.징계 처분 효력은 9일 발생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연구위원 측은 이번 징계가 법무연수원 훈령에 근거했다며 "훈시 조항에 불과한 법무연수원 훈령을 근거로 징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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