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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난달 일부 인용 결정…"쯔양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
영상 삭제 않을 경우 비용 부담케 한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
(서울=뉴스1) 노선웅 남해인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일부 영상 삭제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에 전날(7일) 항고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사생활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으며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라고 했다.
다만 쯔양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선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도 쯔양 측이 항고한 데는 기각된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한 취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쯔양 동의 없이 공개했다.과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 폭행·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지난 1월 이 사건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개인 사정을 갑자기 대중에 알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을 못 하게 돼 경제 피해도 생겼다"며 "지금 와서 없던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영상을 내린다거나 그런 조치를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쯔양은 이날 김 씨의 협박·강요 사건 재배당 이후 첫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토토 추천슬롯보증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시작됐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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