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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토토 사이트 뒷장13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의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의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토토캠핑카여러 가능성들 짚어 보겠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이틀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입니다.
관련 소식들,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당초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이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이것도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거죠?
<질문 1-1> 그런데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이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을 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이번에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특히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내세운 법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11조입니다.공직선거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이 담긴 조항인가요?
<질문 3> 이재명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재판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상황인데요.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이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4>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현 상황에서 대선 후의 재판 지속 여부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또한 혼란을 안길 것 같은데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이러한 입법으로 헌법84조 논란이 정리될까요?
<질문 6>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은 해당 판결에 반발하는 변호사 170여 명이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는데요.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건가요?
<질문 7>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또 한 번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어제 처음 강제수사에 돌입한 이후 이틀째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어요?
<질문 7-1>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마작 한패그리고 02-800-7070으로 된 서버 기록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공수처가 이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특히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는데요.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9> 하지만 어제 압수수색은 약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0분쯤 대통령실의 거부로 결국 집행을 중지하지 않았습니까?대통령실이 거부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고 김새론 씨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유족 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유족 측은 김새론 배우의 생전 녹취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녹취도 공개를 했는데요.김수현 씨 측은 이 녹취에 대해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녹취의 진위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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