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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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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국민 만화‘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측과 출판사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 분쟁의 2심 재판이 열렸다.“작품 저작권을 강탈 당했다”고 호소한 이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년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방청은 불가능했지만 재판 내내 법정 밖 복도로 이 작가의 아내 이지현씨의 한숨과 탄식이 새어나왔다.재판이 끝난 뒤 이씨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애써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다.이씨는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선 이 작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일제히 보도됐다.하지만 이씨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씨는 어째서 일상 회복을 미루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지난 2023년 3월‘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당시 51) 작가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유족들은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당시 이 소식이 알려지며 이 작가가 10년 넘게 겪어온 저작권 분쟁이 크게 재조명받았다.

고(故) 이우영 작가.[부천시]

이 작가와 형설 출판사 간의 저작권 분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출판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캐릭터 사업을 두루 하고 있던 형설은 검정고무신 작가들과 계약서를 썼다.“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여기에 파생된 모든 2차적 저작권을 형설이 갖고,수익은 협의해 배분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익분배 비율은 작가 측에 현저하게 불리했다.형설 측이 55.2%를 갖는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그림작가·글작가 등 원작가들의 수익 분배 비율을 모두 합쳐도 형설이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게 됐다.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하지만 작가로선 복잡한 계약서와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살아가던 2015년,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왔다.이 작가는 KBS에서 방영된 검정고무신 TV 애니메이션 4기를 접했다.이 작가 부부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이런 상황은 이후 극장판 만화영화,패스트푸드점 피규어,마트 상품과 빙수,보더랜드2 무기 슬롯치킨 등 곳곳에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연합]



2022년 9월,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개봉을 앞두고 이 작가는 문제를 공론화했다.“대행사가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문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형설 측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당시 형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실공방이 이어지던 중 이 작가의 사망으로 여론이 들끓자,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다.문체부는 2023년 3월 특별조사팀을 꾸려‘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만들었다.4개월 뒤 문체부가 내린 결론은 “검정고무신 사건에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연합]

당시 문체부는 이 작가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고,형설 측에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발표했다.또한 2차적 저작권을 형설이 갖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당시 이 작가의 아내 이지현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씨는‘이 작가가 15년 동안 받은 저작권으로 받은 액수가 1200만원에 불과해 억울한 소송을 낸 것 같다.현재 달라진 점이 있는가’는 질의에 “형설에선 소통도,연락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지현씨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후 변화가 있긴 했다.지난해 3월,문체부에선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을 제·개정했다.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였다.해당 계약서에 따르면‘2차 저작물 사업자’는 만화·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일종의 안전 테두리를 만든 셈이다.



법정 분쟁에 지친 이 작가가 세상을 등지고 약 8개월 뒤,카지노 델 솔 무료 플레이 20221심 결과가 나왔다.소송이 시작된 뒤 4년 만에 나온 선고였다.1심 법원은 유족들에게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돌려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부장 박찬석)는 지난 2023년 11월,“이 작가와 형설 사이에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은‘검정고무신’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다만,완전한 승소라고 보긴 어려웠다.1심 재판부는 출판사 측이 유족에 요구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했다.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되긴 했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이 형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7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는 이 작가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도 “형설 측이 협의를 통해 수익을 적절히 분배할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릴 만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작가의 유족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1심 선고 직후 “참 애매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저작권이 결국 유가족에게 돌아왔지만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7400만원의 배상액은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가의 아내 이씨도 원저작자가 해당 캐릭터를 썼다는 이유로 출판사에 배상하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씨는 항소하는 동시에 형설 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어째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이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불공정 계약을 겪은 수많은 동료 작가들을 만났다.본인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번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한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3월과 9월,11월에 3차례 재판을 진행한 끝에 당초 지난 1월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2심은 지난 4월 15일과 29일,2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열었다.조정기일은 법원의 중재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조정이 이뤄지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조정은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불성립됐다.향후 다시 변론이 이어질 계획이다‘검정 고무신’분쟁은 과연 불공정 계약으로 만연한 출판업계에 경종을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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