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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캡투자로 보증금 미반환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기만도
서울 관악구 일대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을 상대로 57억 원 규모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임대인들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대다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관악경찰서는 임대사업자 A(55)씨와 B(46)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의 지인 C(46)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사실상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 건물 여섯 채를 사들였다.금융권 돈을 끌어다 쓰며 건물에 근저당권 채무를 잡고,세입자들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건물 매입 잔금을 치르는,카톡 게임전형적인 무자본 캡투자 방식 매입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사기가 빈번한 터라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우려했지만 A씨는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조사됐다.실제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살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A씨의 투자 과욕 탓에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38명이 총 51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집계됐다.
A씨처럼 무자본으로 건물을 사들인 B씨는 세입자 4명에게 전세 보증금 6억 원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B씨는 건물 가액만큼 근저당 채무를 지고 있어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식으로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올해 3월까지 4개월여 집중 수사로 전세사기 피의자 81명을 검찰로 넘겼다.전세사기 총 피해 규모만 491억 원에 달했다.4월부턴 중요경제범죄 집중수사팀으로 전환·운영해 전세 사기 범죄 엄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해 주민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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