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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하루 전 서명 중단 명령
한수원 "현재 계약 불투명한 상황"…정부 "상황 파악 중"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간 계약 서명을 중단시켰다.갑작스러운 체코 법원의 결정에 7일 예정이던 본계약 일정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6일 계약을 위해 체코 현지에 나가 있는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으로,발주사와 협의 중이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날 체코 법원이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중단하는 예비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법원이 프랑스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입찰자는 공공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오는 7일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계약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국회 합동대표단도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체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태다.
대표단은 국회의원과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 등으로 구성했다.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슬롯 사이트 디시박성민 의원(국민의힘),강승규 의원(국민의힘),박상웅 의원(국민의힘),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출국했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강인선 외교부 2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방문길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체코 법원의 결정에 정부 측도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한 정부‧국회 방문단의 체코 프라하 현지 도착시간이 이날 오후 10시는 넘어야 하는 만큼 사전 정보를 수집한 뒤,안 장관 등에게 이를 보고하고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체코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현재 장관도 프라하에 도착하기 전이라,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며 "방문단이 도착하는 오후 10시 이후 현지에서 장관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우리 정부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EDF의 항소를 기각했다.이후 EDF는 UOHS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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