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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일본 프로야구 연고지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세입자들 권리는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아야만 보호된다.그럼에도 C씨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결국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A·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일본 프로야구 연고지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지만,일본 프로야구 연고지부동산 거래 때 중요사항인‘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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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야구 연고지,B씨는 "2월 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 왜 이제 와서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과연 진짜 원칙을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인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